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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진 정책위의장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국가기간전력망 확...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사진)가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차기 의협 회장을 뽑는 보궐선거 전까지 약 2개월간 여·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응한다.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대의원 2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비대위원장 온라인 투표에서 박 위원장은 투표 참가자 233명으로부터 123표(득표율 52.79%)를 얻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박 위원장은 이날 당선 소감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을 장착해놓았고,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가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은 의료 파탄에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와의 소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