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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북한이 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하는 통합방위사태 혹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피해의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임기 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보며 1930년대 ‘대공황’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가 많다. 당시 대규모 관세 인상이 대공황의 단초가 됐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기조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1기 집권 당시 대중국 관세를 대폭 올렸던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석권에 힘입어 관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책 수위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관세 인상의 노림수는 크게 두 가지다. 보호무역으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온쇼어링’(기업의 자국 내 생산 확대)을 추진함과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시장에선 1930년대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렸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실현될 경우 “1930년...
13일 오전 11시 제주해경의 500t급 경비함인 525함을 타고 제주항에서 50여분을 달려 도착한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 이 곳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인 금성호가 지난 8일 오전 4시31분쯤 침몰했다.사고 해역에는 구조 수색을 총괄하는 지휘함인 해경의 5000t급 함정 5002함이 떠 있었다. 주변에는 주황색 고속단정들이 빠른 속도로 물을 가르며 실종자를 수색했다. 5002함 이외에도 해경의 또 다른 경비함과 어업지도선, 군합 등 10여척이 각각 맡은 수색 구역을 살펴보고 있었다.각 경비함에는 망원경을 든 해경 대원들이 선수와 좌·우측 갑판에 서 바다 위를 수색했다. 525함 관계자는 “갑판 위에서 망원경으로 수색하는 견시요원들은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면서 임무를 수행한다”면서 “525함은 일반적으로 한번 나오면 3박4일, 4박5일 정도 머물다가 교대하는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서 계속 수색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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