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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첫 변론이 12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으로 인해 정지될 뻔했던 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변론부터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린 KBS 신임 이사진 임명 등 의사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양측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만들어진 책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가 했던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회 측은 “2인 체제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방통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법상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
국내에 체류 중인 에티오피아인들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암하라 족 학살 중단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참가자들은 자국 내 암하라종족 집단학살 중단과 한국 정부의 인도적지원을 촉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러시아를 향한 영토 양보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유럽 전체에는 자살행위”라고 주장했다. ‘친러’ 유럽 국가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해법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푸틴에게 굴복하고, 물러서고, 양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유럽 전체에 자살행위”라고 주장했다고 AFP통신이 연설문 사본을 입수해 보도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부 유럽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타협을 요구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말로 하는 지원이 아니라 충분한 무기가 필요하다”며 “푸틴과의 포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중 일부는 20년 동안 그를 껴안아 왔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러 성향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일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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