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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3 16:07 조회 24회 댓글 0건본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다만 딥페이크 성...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탄 어선이 침몰해 해경이 수색 작업에 나섰다.8일 오전 4시 33분쯤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에 따르면 금성호 승선원은 출입항관리시스템상 27명(한국인 16명·외국인 11명)이다. 현재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돼 제주 한림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중 2명은 의식이 없고 13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이 구조된 선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금성호는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겨싣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해역에는 북동풍이 초속 4∼6m로 불고, 물결이 1m 높이로 일고 있다.금성호 선체는 완전히 침몰했다고 해경은 전했다.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12명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해경 함정 14척과 항공기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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