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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의 나머지 실종자 11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사흘째 진행되고 있다. 해경은 지난 9일 밤 9시쯤 침몰 선박 주변에서 사고 실종자 1명을 처음으로 발견했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금성호 침몰 사고의 나머지 실종자 11명을 찾기 위해 함선 50척과 항공기 9대를 동원해 주간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안가 육상 수색도 이어지고 있다.이날 낮 12시20분쯤 민간구난업체인 크레인 바지선과 심해잠수사 4명도 제주에 도착했다. 11일쯤 심해잠수사 6명이 추가로 합류한다.다만 해경은 이날 어선 침몰 해역의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먼저 도착한 심해잠수사를 수중 수색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해군의 원격조종 수중로봇(R.O.V)은 이날 오전 10시32분부터 11시39분까지 한차례 투입된데 이어 이날 오후 13시12분부터 또다시 투입돼 선체 상황과 실종자 수색에 힘을 보태고 있다.해경은 심해 잠수사가 투입돼 침몰한 어선의 상태 등을 상세...
국가보훈부가 245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7년까지 건립키로 한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일명 제2독립기념관)이 부실한 사업계획서로 보훈부 자체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훈부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제2독립기념관은 보훈부가 현재 건립 추진 중인 현충시설 6곳 중 현중시설심의위원회의(심의위)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유일한 시설로 확인됐다. 현충시설관리지침 제4조 등은 현충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심의위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심의위 의결 없이 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없었다고 보훈부는 밝혔다.심의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 보훈부는 심의위에서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실에 설명했다. 심의위는 올해 총 4번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지난 1일 회의에서도 제2독립기념관과 관련한 심의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보훈부는 제2독립기념관 설립을 위한 245억원 등 2025년도 예산안을 ...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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