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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인 2022년 5월1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사전환담을 하며 ‘의회주의자’임을 자부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회를 놓고 정부 정책은 국회와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28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도 “법의 지배는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 6개월은 의회민주주의가 퇴보한 시간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급증하는 등 윤 대통령은 소통과 타협이 아닌 거부와 적대로 국회와 야당을 대해왔다.‘야당 비판’을 국정운영 동력으로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야당을 향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다. 반대 진영을 비판하는 ‘편 가르기’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28...
한식진흥원이 온라인 매거진 ‘한식 읽기 좋은 날’의 2024년 겨울호 ‘한식 in Dining: 한식 파인다이닝’을 발행했다.‘한식 읽기 좋은 날’은 2017년부터 한식진흥원이 발행하고 있는 온라인 매거진으로 한식에 얽힌 역사와 문화 이야기, 해외 한식 소식, 최신 트렌드 등 다양한 한식 정보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한식의 공간’을 테마로 설정하고 집과 거리, 식당 등 다양한 공간에서 포착한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하고 있다.이번 겨울호는 ‘한식 파인다이닝’을 주제로 정통성을 지키며 고급화를 통해 성장해온 한식의 다양한 면모를 탐구한다. 궁중 음식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한식 파인다이닝의 발전 과정을 비롯해 ‘흑백요리사’ 김도윤 셰프와 송홍윤 셰프가 운영하는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윤서울’ 인터뷰 등 흥미로운 소식을 담았다.또한 국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특색 있는 플레이팅 사례, 영국에서 한국인 최초로 미쉐린 스타를 획득한 한식 파인다이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