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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 여력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 조사와 관련해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와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체크한 게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여력·근로시간 등을 보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 쟁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의제로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5대 요구를 했지만 명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의 평가는 계파별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비판한 반면 친윤석열(친윤)계는 “진솔한 사과”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당대표실을 떠나 복귀하지 않았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가 오늘은 입장을 내지 않을 것 같다”며 “혼자 생각을 정리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평소와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와 관련해 침묵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들도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친한계에서는 대체로 불만을 표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와 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없어 사과라...
여·야·의·정 협의체의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는 전공의들의 동참 여부다. 그러나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협의체 출범에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무의미하다’고 평가했고, 일반 전공의 역시 협의체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전공의 미복귀를 염두에 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여야의정 협의체, 무의미”야당과 전공의 단체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11일 전공의는 협의체를 통한 사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협의체 출범에 대해 “무의미”라고 평가했다.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은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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