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300% 수익’을 내세우며 가상자산을 속여 팔아 98억원을 챙긴 사기조직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미신고 가상자산중개 행위 등으로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약 98억원을 가로챈 유사투자자문사 대표 A씨 등 104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C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3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VIP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고급정보’라며 C코인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가상자산 시세를 급등시켰다가 폭락시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9개월이 지나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투자금을 묶어둔 후 그 사이 가짜 거래를 만들어 코인 가격을 상...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40일)인 이달 8일까지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서 이번 소송은 자동으로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대법원 심리에서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