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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검찰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퇴정명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라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는)검사인사규정 15조,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수십 년간 정착된 제도”라고 말했다.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검사의 직무대리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 영화 ■ 살인자의 기억법(OCN 무비즈 오전 10시20분) = 과거 연쇄살인범이었던 병수(설경구)는 현재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 어느 날 그는 우연한 접촉사고로 태주(김남길)라는 한 남성을 만난다. 병수는 자신과 같은 눈빛을 가진 태주가 살인자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병수는 홀로 태주를 추적하지만 오히려 망상과 실제 사이에서 혼란에 빠진다.■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스탈린 체제의 공산주의는 동유럽에 퍼져나갔다. 당시 동유럽은 국가 이념부터 군사력 통제까지 장악당한다. 하지만 동유럽 시민들은 압제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러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분신 사건’이 발생한다. 김철민 교수는 20세기 동유럽에서 ‘민주화의 봄’이 일어난 역사를 이야기한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 A씨(38)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춘천지방법원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쯤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이후 A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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