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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전국 상황 비슷…김진남 도의원 “공정성 문제”일선 학교의 교직원용과 학생용 화장실 사이 비데 설치율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화장실의 비데 설치율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6일 김진남 전남도의원이 전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남지역 일선 학교의 비데 설치율은 18.7%였다.하지만 비데가 설치된 화장실 비율은 교직원용과 학생용에 따라 차이가 컸다.전남지역 학교의 교직원 화장실 비데 설치율은 45.3%에 달했다. 반면 학생용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된 경우는 14.1%에 불과했다. 교직원과 학생용에 따라 비데 설치율이 3.2배나 차이가 났다.이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학교 화장실 비데 설치 현황’ 자료를 보면 학교 화장실의 비데 설치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교직원과 학생 화장실 간 비데 설치율 차이...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수사팀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경찰청이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된 언론 기사가 단독보도됐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백 경정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백 경정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9월13일 기각됐다”고 밝혔다.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경고장에는 공보 규칙의 어느 규정이 적용됐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형식적 하자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고 행정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
“지금 우리에겐 돌봐야 할 것이 많다. 나의 몸과 마음이 있고, 주변 이웃이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멸종위기종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의 거처인 지구가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다. 그 역시 책을 읽고 생각할 때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는 읽기를 통해 돌보는 눈을, 보살피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읽지 못하는 사람의 미래> (유유)저자는 스마트폰을 “디지털 시대의 트로이 목마”라고 부른다. “각자 손안에 주의 뺏기의 첨병인 스마트폰을, 그것도 비싼 값에 자진해서 들여놓았고, 그 결과 트로이 성이 함락되듯 속수무책으로 시선과 정신을 내주게” 됐다는 의미에서다. 저자는 디지털 기기에 빼앗긴 주의력을 되찾음으로써 타인을 돌보는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우리가 더 이상 호기심을 갖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무엇으로 고통받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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