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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 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인 2세들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결정 배경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친윤계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을 만나 소통 기회를 앞당겨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당정 소통의 중심에 추 원내대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원내대표가 당의 중심이란 건 착각”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윤 대통령과 만나 대국민 소통 일정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우리 당에서도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며 “가급적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지시면 좋겠다, 당초에 11월말경 (대국민 소통)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보다는 훨씬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순방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여러 사안에 관해, 국정에 대한 이해도 등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아마 참모진들도 (저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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