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이혼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고,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지원하는 돈이다.임 과장은 특히 평검사와 하급 수사관들에게도 지급하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예결소위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40%가량은 카드로 지출되고, 60%는 각 검사와 수사관 계좌로 지급해 용처 증빙이 가능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증빙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고 전액 삭감을...
제주 해상에서 8일 침몰한 부산 선적 ‘135금성호’(129t)의 선박회사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금성호 선사가 위치한 부산 중구 중앙동 5층 건물은 문이 굳게 닫힌 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건물 외벽 등에는 선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간판이나 상호 등이 없는 상태다. 다만 건물 내부에서 직원들이 급히 전화를 돌리며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현재 선사 측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사고 경위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선사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실종자 가족들과 계속 연락하고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선사에 실종자 가족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날 사고가 난 135금성호는 대형선망어업을 하는 선박이다.대형선망수협 역시 제주 해상 근처에 있는 대형선망 선박들 사고 현장으로 보내 구조활동을 펼치는 한편 선사와 함께 사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대형선망수협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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