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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법정 형...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영학·정민용씨 등 5명을 상대로 5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에서 시행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인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공사가 받아야할 이익을 챙긴 사건이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업자의 사업구조 설계 과정에 이 대표 등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공사는 앞서 2022년에 이 사건 민간업자 중 일부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소송비용이 과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민사 합의부 최소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5억1000만원을 청구한 것”이라며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
난독의 계절고정순 글·그림 길벗어린이 | 112쪽 | 2만원‘그깟 호기심’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고구마. 동물 흉내 내면서 방귀 뀌기, 코로 리코더 불기를 잘하는 엉뚱하고 발랄한 고구마에게도 마음속 깊이 숨겨둔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글자를 읽지 못한다는 거였다.머릿속에 괴물이 살고 있어 글자를 읽고 싶을 때마다 방해하는 듯하다고 생각하는 고구마는 학교에서 그저 공부 못하고 받아쓰기를 할 때마다 배가 아픈 아이였다. 비밀을 아는 언니와 학교 친구 상숙이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고구마는 늘 받아쓰기 0점에 나머지 공부를 면치 못했다. 고구마가 의기소침하고 속상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 짝꿍 편지를 몰래 따라 ‘그리’고선 “짝꿍의 마음까지 그대로 따라 그린 것만 같았다. 생각도 마음도 전할 수 없는 답답한 어른이 되는 걸까”라며 무서워하기도 한다.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고구마는 전교에서 가장 빨리 달리고, 벌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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