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성남형사변호사 ‘막말’과 부적절한 합의금 요구 등으로 논란을 빚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가 다음달 10일 불신임 투표를 진행한다. 그간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내부 단체들과 잦은 갈등을 빚던 임 회장이 물러나는 것을 계기로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회복하고 의·정갈등 해결의 중심에 서게될지 주목된다.30일 의협 등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열릴 임시총회에서 제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하면 임 회장은 물러나게 된다. 임 회장은 지난 5월 취임했다. 이번에 탄핵된다면 임기 반 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이 물러난 후 의협은 60일 내에 새 의협회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의협 내부에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기류가 강해진 것은 8개월 넘게 계속되는 의료대란을 임 회장 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지난 21일 “현재 의협 집행부는 학생과 전공의 뿐만 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발간한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정부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연평균 9.9% 늘어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받는 감세 혜택은 연평균 7.9% 늘어나고, 중견기업은 8.0%, 대기업(상호...
　한 사람의 인생이 그림이 된다면. 서울 강서구 스페이스K에서 열리고 있는 카일리 매닝의 개인전 ‘황해(Yellow Sea)’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매닝은 알래스카의 히피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해안을 따라 서핑하고 이동하는 유목민적 삶을 살았다. 바다와 그곳에 사는 사람, 매닝의 그림에서 이 둘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솟구치고 가라앉는 물결 사이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사람들 위로 물결이 덮친 듯도 하고, 파도가 사람으로 의인화된 것 같기도 하다. 반투명한 물결과 포말 사이로 얼굴과 몸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난다. 구상과 추상 사이 어디쯤이다. 변화하고 유동하는 삶을 그는 거침없는 붓질과 섬세한 색채로 그려냈다.매닝에게 바다는 자라온 환경일 뿐 아니라 일터이기도 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연어잡이 배에서 일했다. 5명의 선원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그는 500t급 선박 항해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로프나 그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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