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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을 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세수결손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끌어다 써도 되는지를 묻는 자문요청서를 비공개로 보냈다. 기재부는 해당 공문에서...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이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GTX-A 대부분 노선이 아직 개통 전인 만큼, 손실보상금을 추정하기는 섣부르다는 입장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가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과소 편성했다”고 밝혔다.예산정책처는 국토부가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게 지급해야 하는 내년도 손실보상금을 1185억26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GTX-A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을 때의 순운영이익(추정치)’에서 ‘삼성역을 뺀 나머지 구간을 분리 개통됐을 때의 순운영이익’을 뺀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값이다. 계산 방식은 국토부와 SG레일이 맺은 실시협약 규정을 따른 것이다.하지만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손실보상금은 164억원에 ...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대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를 표명하던 오랜 관행을 깨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사주가 이런 결정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가디언은 WP의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사진)가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WP 사설 게재를 막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WP는 지난 25일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WP는 1976년 이후 대선 때마다 지지 후보를 밝혀왔는데, 수십년간 이어진 관행을 깨뜨린 것이다. 이 신문은 민주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결함이 있다”며 지지 후보를 표명하지 않은 1988년을 제외하면 줄곧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이번 결정에 사주인 베이조스 CEO가 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WP는 같은 날 별도 기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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