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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지난 10월 24일 국회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직접 찾아 현장 검증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미 국감을 받은 감사원을 현장 검증까지 한, 초유의 ‘현장 재국정감사’였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회의록의 공개를 거부하자,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가 현장 검증을 의결했다.지난 10월 15일 국감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재해 감사원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최 원장에게 “지금 UFC(미국 종합격투기) 하냐, 여기 말싸움하러 나왔냐”고 말했다. 이 사이 누군가 정 위원장의 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감 기관장에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된다”며 끼어들었다. 정 위원장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는 돌출 발언이었는데, 당사자는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다. 정부기관에 서슬 퍼런 감사의 ‘칼’을 들이대는 사무총장이긴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 세계 주요국들의 보조금 규모가 최근 10년간 약 1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2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달러이던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5502억달러, 올해 9월 기준 5060억달러로 10배가량 늘었다.코로나19 전후 5년을 비교하면 코로나19 이전 5년간(2015∼2019년) 5142억달러이던 보조금 규모는 이후 5년간(2020년∼2024년 9월) 1조9728억달러로 3.8배 증가했다.보조금이란 대출, 보증, 재정, 현물지원, 세금감면, 무역금융, 자본투입 등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정책을 말한다.보조금을 세부 유형별로 나누면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달러(25.6%)로 가장 많았다. 재정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약속한 노동자 추도식이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추도식은 민간단체 등의 실행위원회가 개최하며,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시민문화회관인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앞서 사도광산은 지난 7월 유네스코 회의에서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해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사전 설치하고, 노동자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자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한국 외교부는 당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한·일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이 올해부터 매년 7~8월쯤 사도 현지에서 개최된다”며 “그동안 일본의 민간단체 차원 추도식은 종종 있었으나, 이번에 일본이 약속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