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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31 03:30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이었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쿠르스크 지방에 파견된 북한 군 병력에 대해 우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그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가 북한 부대를 타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만약 그들(북한군)이 우크라이나로 건너간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에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언급했다.미 국방부는 북한군 일부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로 이동했다고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일부 지역은 지난 8월초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점령하면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 수천 명이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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