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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진술 회유 주장에 “검사들이 조작해서 저런 재판을 하고 있다면 장관으로서 당장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고 반박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사들이 정말 조작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3일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에 이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 출입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박 장관은 “교도소에 오셔서 다 보시지 않았느냐”며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에서 주장해야지, 국정감사 시간에 하는 게 맞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이 “직무 감찰(사안)”이라고 말하자 박 장관은 “증언 신빙성과 관련한 재판 내용이지 어떻게 이게 직무 감찰이냐”...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한 정부 대응 과정에 질병관리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의 참여 없이는 독극물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보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합동참모본부는 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지난 5월 질병청에 오물풍선 낙하현장 대응에 관해 상황을 처음 전파한 이후 단 한차례도 질병청과 오물풍선 관련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다음날인 5월29일 합참이 질병청 위기관리총괄과에 유선전화를 통해 한차례 현장 대응 상황을 전파한 이후 양측의 상황 공유는 없었다. 이후 다중탐지키트 지원 요청과 회신만 몇차례 더 이어졌다. 게다가 합참은 상황 공유 당시 별도의 보안 통신매체가 아닌 질병청 담당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소통했다. 지난 6월 합참이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