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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명 중 99%가량인 835만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노동자 오분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다음달 17일까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 1월부터 10개월째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끝내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에게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주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끝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6~7차례씩 출석 요구를 해왔으나 계속 응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검찰에 출석 여부와 일정을 확정해 알린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번주 안에 조사일정 조율을 마치고, 다음달 4일부터 1...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절차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1조원 이상의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발급은 전면 중단된다. 디딤돌 등 정책대출 확대에 이어 HUG의 채권 발행까지 국토부와 금융위 간 ‘정책 엇박자’가 이어지는 모습이다.30일 국토부와 HUG에 따르면 HUG는 최대 7000억원 규모로 준비했던 신종자본증권 발행 절차를 지난 29일 연기했다. HUG는 지난주 금융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가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절차 중단을 통보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가계부채 확대를 우려해 HUG의 채권발행을 반대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HUG가 자본을 확충해 전세금반환보증이 늘어나게 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