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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9 22:54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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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이 기소되거나 구속됐을 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소위는 이날 45개에 이르는 법률안과 규칙개정안을 두고 대체토론 등을 벌인 뒤 법률안 6건과 규칙개정안 1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표결 방침에 반발하며 퇴장해 안건 처리는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소위는 이날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 원내수석은 “현행법은 11월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돼 있으나, 이러한 제도 때문에 자동부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한 번도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라며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수석은 “이에 소위는 예산안 ...
산불위험과 환경훼손, 기후위기 역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제주들불축제 ‘불놓기’가 주민들이 불을 놓는 기존 방식으로 복원하는 조례안이 통과하자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제주지역 19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5일 논평을 내고 “산불위기 시대, 오름에 불 놓는 만행을 통과시킨 제주도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제주행동은 “기후 위기로 우리나라 산불 발생 빈도는 2000년대 전과 비교해 3배가 증가했다”며 “전국이 산불 걱정에 애를 태우는 가장 건조한 3∼4월에 제주도에서는 오름에 불을 놓아 인위적으로 불을 내는 행사를 다시금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조례에는 불을 놓을 수 있다는 임의 조항도 삽입됐다”며 “기후위기와 산불위기 시대에 인위적으로 자연에 불을 놓겠다는 자치법규가 만들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제주도의회는 전날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시 애월읍 주민 1283명...
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다. 지난해도 그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한다.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 통상적 예산 불용 최대 9조원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이 활용된다.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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