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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둔 지난 26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추모 행진과 시민추모대회가 열렸다.유족들은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골목에 국화꽃 5송이를 헌화하고 4대 종단(기독교·원불교·천주교·불교)과 함께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고 이남훈씨 어머니 박영수씨는 기도회를 마친 뒤 “그저 이날의 청년으로, 시민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나들이한 우리는 한순간에 참혹한 암흑 속으로 빠져버렸다”면서 “진실을 향해 함께해주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게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유족과 시민 600여명은 오후 2시50분쯤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행진을 시작했고,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 섰다. 고 김의진씨 어머니 임현주씨는 “위기관리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참사였음을 모두 알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업주에 대한 추징금을 계산할 때 업소 직원들이 업주에게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와 직원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직원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서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B씨는 명의상 업주로 등록한 속칭 ‘바지사장’이었다. 나머지 9명은 업소 직원들로 주차 관리와 손님 안내 역할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주범인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B씨와 직원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주범인 A·B씨가 범행 기간 업소에서 얻은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A·B씨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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