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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에 이어 24일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북한군이 러시아에 갔다는 증거가 있다고 확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접경지인 쿠르스크 등에서 목격됐다고 했다. 국제사회가 북한군 파병 후 우크라이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군사적 관여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우려스럽다.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제공은 러시아를 자극하고 자칫 한반도에 격랑을 몰고 올 수 있는 일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도 서둘러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꾼 것도, 그걸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나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 요원 파견 방...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의 대표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25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두성산업 법인에 내려진 벌금 2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24일(현지시간)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비준했다. 북·러 조약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맞물리면서 양국 간 군사밀착이 가시화되고 있다.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북·러 조약 비준안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397명의 출석 의원 중 반대표는 없었다.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러 조약 비준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이 조약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안보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이다.타스 통신에 따르면 북·러 조약 비준의 정부 측 대표인 안드레이 루덴코 외교차관은 이날 하원에 비준을 요청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해 이 조약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안보 불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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