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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이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생활임금 책정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인데,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해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는 한편, 적용대상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2일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책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와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고시했다. 15개 시도가 고시한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평균 시간당 1만1865원으로 올해(1만1539원)보다 약 2.8% 인상됐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는 평균 18% 정도 높은 수준이다.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광역단체의 생활임금제...
[주간경향] 개국 35년 된 수도권 공영방송 TBS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논란은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TBS 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삭감했고, 서울시의회는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조례안이 시행됐고,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해제하면서 서울시 출연금이 완전히 끊겼다. TBS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정관 변경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현재 방통위원이 1명뿐이라는 이유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대행은 지난 9월 24일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 및 해고 계획안을 결재한 뒤 사퇴했다. TBS는 올해 말 재허가 심사도 앞두고 있다.보수진영 쪽에선 TBS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어 문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PD, 기자, 작가 등 240여명의 TBS 직원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24일(현지시간)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비준했다. 북·러 조약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맞물리면서 양국 간 군사밀착이 가시화되고 있다.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북·러 조약 비준안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397명의 출석 의원 중 반대표는 없었다.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러 조약 비준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이 조약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안보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이다.타스 통신에 따르면 북·러 조약 비준의 정부 측 대표인 안드레이 루덴코 외교차관은 이날 하원에 비준을 요청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해 이 조약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안보 불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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