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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증가할 경우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토머스 헬블링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IMF의 아태 지역 경제 전망 기자회견에서 미 대선 이후 미·중 무역 갈등 확대로 인한 한국 경제 영향에 관한 질문에 “무역 갈등 증가는 주요 (경기) 하방 리스크”라며 이같이 말했다.헬블링 부국장은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시장에 강력하게 통합돼 있고, 미·중 양국에 강하게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할 경우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구체적인 영향은 양국이 취할 조치나 무역 갈등 정도 등 세부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5%에서 내년 2.2%로 하락할 것이라는 IMF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 경제...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e+에 정권과 기업에 편향적인 콘텐츠가 게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제배움e+의 ‘경제교육채널’에는 10개 기관의 채널이 개설됐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 주로 채널을 만든 상황에서 재계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도 참여했다.한경협은 지난 7월24일 최저임금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쉽게 이해하는 노동시장’이라는 주제의 이 동영상에는 “최저임금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금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은 생계를 담당하는 가구주가 아니라 대부분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가계 빈곤 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면만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노동기구는 최...
세무조사로 추징한 상속·증여세 액수가 4년 만에 2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특히 시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9~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상속세는 1조913억원으로 4년 전인 2019년(5180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8985건, 2020년 8934건, 2021년 1만83건, 2022년 1만143건, 2023년 1만232건으로 2020년 이후 해마다 증가했다. 상속세 추징세액도 2019년 5180억원, 2020년 7525억원, 2021년 9888억원, 2022년 9637억원, 2023년 1조913억원으로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국세청이 지난해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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