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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느냐”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모욕의 죄)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김밥집을 운영하는 방모씨(52)는 지난 7월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리자 앱 탈퇴를 고민했다. 2만원 이하 메뉴는 팔수록 손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배달앱을 탈퇴하면 가게 운영이 불가능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탈퇴하고 싶지만 매출이 플랫폼에 종속된 상황이라 어려웠다”면서 “지금은 공공배달앱 등 새로운 매출 루트를 개척해보는 상황”이라고 했다.상당수의 외식점주들이 배달앱 탈퇴를 고민하지만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이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외식점주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88명(80.0%)이 높은 수수료 때문에 배달앱 탈퇴를 고려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탈퇴를 고민한 이들 네 명 중 세 명(73.9%)은 실제로 배달앱을 탈퇴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탈퇴하지 못한 이유로는 ‘울며 겨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동문서답”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친한동훈(친한)계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정안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적당히 사과하고 활동을 자제하고 인적 쇄신을 하고 적당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감 이후 김건희 게이트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고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특별감찰관 임명으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