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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요청으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이력서를 살펴봤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임 교육감은 22일 “이력서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 때 명씨에게 이력서를 보여준 적 있냐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질문에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나 인수위원회에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이에 강 의원은 “이력서를 주지 않았는데 왜 고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고 물었고, 임 교육감은 “이력서는 인터넷을 검색해도 나오고 어떤 이력서를 봤다는 건지 확인할 수 없는 데다 그 사람이 이력서를 봤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김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는 앞서 지난 1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요청으로 임 교육감의 이력서를 살펴봤다고 말한 ...
5년 전까지 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편의점은 100곳 중 2곳 정도였다. 편의점이 대다수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들이 해당 시행령을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1998년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뒀다.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이 범위에 포함되는 곳은 1.8%에 불과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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