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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정부 목표관리제 대상 804곳5곳 중 1곳 한 번도 달성 못해학교·노인복지시설·군부대 등상당 기관 빠져 실효성 떨어져강제성 확보 등 제도개선 절실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 해가 1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녹색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2023년 전체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한 횟수가 2020년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10년간 목표치를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만3464t에 달했다.정부는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공공부문 온실가...
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였다. 해당 업체에선 10여명이 일했는데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A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을 받았다.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체 수가 13만8000개가량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18년 6만8950개, 2019년 8만1011개, 2020년 9만1098개, 2021년 10만3502개, 2022년 12만4869개, 지난해 13만8008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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