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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한정석 재보궐 선거방송심의위원이 사퇴했다.한 위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선방위에서 사퇴했으니 선방위 심의는 더 중도적이고 공정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솔직히 선방위원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나.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시민적 소명감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거 선거 때 되면 아침부터 심야까지 중노동이다. 어떻게 심의해도 방송사들이 승복 안하고 고소·고발하고 씹어댄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사퇴한 선방위 심의에 불공정 시비 걸지마라. 거기 극우 심의위원은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라고 했다.KBS플러스 제작본부장을 지낸 한 위원은 지난 8월 보수 성향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추천으로 선방위원으로 위촉됐다. 이후 한 위원이 페이스북에 “5·18은 내전이었다” “5·18이 진압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등의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또 보수 성향인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
사업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5년이 지나 본청약이 이뤄졌어도 분양가 상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확정분양가를 내고 입주를 하거나 본청약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 해당 판결이 향후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 민사16부는 2017년 5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18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추진했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으로, 당시에도 사업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있었다.GH는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총 6곳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실시했다. 전용면적 59㎡, 74㎡, 84㎡ 등 세 유형에 대한 추정분양가를 59㎡는 3.3㎡(1평)당 850만원, 74·84㎡는 890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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