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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김건희 특검은 필연”이라며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도, 제아무리 영험한 주술사를 데려와도 결코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오는데도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씨가 어제 국회에 출석했는데, 강씨는 (김 여사가) 명태균씨와 영적 관계를 맺으며 국정을 농단해 왔다고 고발했다”며 “모르는 척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여사의 사과나 활동 자제, 인적 쇄신,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따위로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판”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과 관련해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더니, 국민의 눈높이에...
세무조사로 추징한 상속·증여세 액수가 4년 만에 2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특히 시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9~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상속세는 1조913억원으로 4년 전인 2019년(5180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8985건, 2020년 8934건, 2021년 1만83건, 2022년 1만143건, 2023년 1만232건으로 2020년 이후 해마다 증가했다. 상속세 추징세액도 2019년 5180억원, 2020년 7525억원, 2021년 9888억원, 2022년 9637억원, 2023년 1조913억원으로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국세청이 지난해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
서울시가 외국계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사들이기’에 제동을 걸었다. 과도한 이윤을 내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20년 만에 버스 노선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버스준공영제 도입 20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 등 3대 분야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혁신안을 보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외국계 사모펀드 및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의 버스사업 진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버스회사를 값싸게 인수한 뒤 자산 등을 처분하는 등 사모펀드의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인 곳만 버스회사 인수가 가능하다. 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이미 진입한 사모펀드 등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 수익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초 진입 후 5년 안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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