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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 산재 사고로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문제가 된 뒤에도 발전소 산재의 80%는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재해는 모두 하청 노동자가 당했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5사(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에서 받은 ‘발전소 산재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전5사 발전소에서 237명이 산재를 당했다. 232명이 다쳤고 5명이 목숨을 잃었다.재해는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됐다. 232명의 부상자 중 하청 노동자는 193명(83.2%), 원청 노동자는 39명(16.8%)이었다. 사망자 5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발전소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 비율이 거의 50 대 50인데 위험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연료·환경 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등 위험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발전사별로는 중부발...
국토교통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했으나 잇따른 비판에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당장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자들이 반발하고, 일선 은행에서도 혼선을 빚으면서 규제 시행을 사흘 앞두고 잠정 중단한 것이다.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따라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 인정규모가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70%로 줄었다.또 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시 함께 대출해줬던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제외하도록 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합동위령제가 21일 엄수됐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북단 나들목 인근의 위령탑 앞에서 열린 위령제에는 희생자들의 유족을 비롯해 성동구와 무학여고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영령들을 위로했다.30년 전인 오늘 오전 7시 40분께 성수대교 상판 48ｍ 구간이 무너졌다. 다리를 건너던 차량이 추락했고, 무학여자 중·고 학생 9명을 포함해 모두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유족들은 위령탑 앞에 차례로 나와 묵념하고 향을 피운 뒤 흰색 국화를 내려놓았다. 제단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영정과 함께 사과, 배, 떡 등이 놓였고 희생된 교사 앞에 제자들이 보낸 국화꽃이 자리했다.유족들은 추도사를 낭독하고 참사로 숨진 32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천천히 부르며 넋을 기렸다. 한 유족은 꾹 참던 눈물을 끝내 터뜨렸다. 다른 유족은 “내가 살아있는 한 가족을 잃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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