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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란2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재로 주목을 받고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문제가 됐다.정부는 2021년부터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숙박업 미신고 물량(전국 5만2000실), 공사 중인 물량(6만실) 등 총 11만2000실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정부는 우선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발표 이전...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실시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과 함께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로, 내년 2월 본격 시행된다. 제작자 스스로 안전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 만에 배터리 안전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정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 도입을 앞당겼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이륜차 부문에서는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배터리 인증제를 진행한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배터리 판매 전 안전성 시험을 거쳐 국토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 대행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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