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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미국정치발 불확실성과 기술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고도화되는 수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한·체코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는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공개적으로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앞서 제기한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에 더해 의혹 규명 절차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이 요구가 관철되느냐가 향후 정국을 가를 쟁점으로 떠올랐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다.당 공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가지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기되는 의혹...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대해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법에는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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