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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WIN 중국을 방문한 러시아 국방장관이 중국군 서열 2위를 만나 “양국 군 관계 확장”을 강조했다. 2022년 2월 양국 정상이 ‘무제한 파트너십 관계’를 약속한 이후 이어져 온 중·러 밀착 흐름을 드러낸다는 평가다.중국 국방부는 15일(현지시간)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이날 베이징에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회담했다고 밝혔다.장 부주석은 “최근 중·러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략을 이끌고 직접 추진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 수교 75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영구적 선린 우호와 고도의 전략적 상호신뢰, 호혜 협력의 중·러 관계를 부단히 공고히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장 부주석은 “양국이 함께 노력해 정상 간 중요 합의를 이행하고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양국 군 관계를 심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가량 일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른다고 잡아뗀 고용주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전 직장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19년 11월~2023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했다.B법인은 A씨와 같은 불법체류 노동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악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다.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B법인 대표는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법인...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단체들은 “심신미약이 인정돼 참담하다”며 반발했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했다.당시 A씨는 B씨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했다. A씨는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폭행했다.이 사건으로 B씨는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 C씨는 어깨 등을 다쳐 생활고를 겪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다.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A씨의 인지력이 충분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1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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