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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그림구매2 대법, 김 전 교수 상고 기각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3통을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편지를 전송받아 보관해왔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를 게시한 것에는 고의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
친윤석열(친윤)계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궐선거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재보선에서 패배하면 친윤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책임을 물으려 벼르는 기류가 감지되는 것이다. 친한동훈(친한)계는 재보선 승리의 장애물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며 한 대표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계는 재보선에서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 등 두 곳의 선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야당에 빼앗기게 된다면 한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친윤계 인사는 “우리가 두 곳에서 지면 한 대표가 사퇴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아슬아슬하게 이긴다고 해도 리더십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친윤계는 그동안 한 대표에게 취임 초기 ‘허니문’ 기간을 줘야 한다며 공세하기보다는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친윤계는 이번 재보선을 기점으로 한 대표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실시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과 함께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로, 내년 2월 본격 시행된다. 제작자 스스로 안전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 만에 배터리 안전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정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 도입을 앞당겼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이륜차 부문에서는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배터리 인증제를 진행한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배터리 판매 전 안전성 시험을 거쳐 국토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 대행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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