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수학학습지2 > 공지사항

고등학교수학학습지2 지난 7월 시행된 ‘보호출산제’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신부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위기 임신부들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100명 중 11명이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임신중지 관련 상담은 받기 어렵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정부가 임신중지를 보건의료시스템 안에서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고려하지 않고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도의 예고된 ‘미스매치’라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생 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전국 16개 위기 임신 상담 기관(대전·세종 통합 운영)에서 이뤄진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7월19일부터 8월 말까지 상담기관을 찾은 사람은 307명이었고, 이 중 35명(11.4%·복수 응답)이 임신중지와 관련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인원이 두 번째로 ...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이 발전소 온배수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4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민들과 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2004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영흥화력은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온배수 162t을 서해 앞바다로 배출했다. 옹진군 영흥도와 자월도 주민들은 “영흥화력 온배수 배출로 해수 온도가 변화하면서 어업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18년부터 보상을 요구했다.한국남동발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1개월 동안 발전소 배수구로부터 영흥·자월·승봉·이작도 내 수역까지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조사를 통해 온배수에 따른 수온 및 생태계 변화가 확인됐다. 연구를 통해 ‘어업생산피해율(0.0049~0.533...
“일평생 바지락을 캐왔는데 이렇게 폐사한 건 처음입니다. 갯벌이 온통 썩은 바지락 천지예요.”충남 서산시 팔봉면 바지락 양식장의 황기연 팔봉어촌계장(69)이 갯벌 위로 입을 벌리고 속살을 드러낸 채 죽어 있는 바지락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드넓은 갯벌은 죽은 바지락들로 허옇게 뒤덮여 있었는데, 삽으로 갯벌을 살짝 긁어내자 폐사한 바지락들이 또 쏟아져 나왔다.황 계장은 “죽은 물고기는 물 위로 바로 떠오르지만 바지락은 갯벌에 묻혀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떠오른다”며 “우리 어촌계에서만 양식 면적 123㏊에서 바지락이 집단 폐사했고, 이달 초부터 속이 빈 바지락들이 무더기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음달까지가 본격적인 수확철인데 내다 팔 바지락이 없다”며 “신속한 어장 복원을 위해서라도 폐사한 바지락을 빨리 수거해야 하지만 피해 면적이 워낙 방대해 손을 쓸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세계 5대 갯벌인 서산 가로림만에서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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