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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없는파일공유사이트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10일 기각되면서 관련 피의자를 신속히 기소하겠다는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법원은 구 대표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을 넘어 애초에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길어지면 주요 피의자 기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판매량을 늘리고 부족한 정산 대금은 상품권 등 다른 판매 대금으로 ‘돌려막는’ 티메프의 영업 행위가 e커머스 업종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피의자들이 티메프 사태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이들은 쿠팡 ...
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통과율이 9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검사 변별력을 높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평균 통과율은 98.8%에 달했다. 검사를 받은 7만1553명 중 탈락자는 870명에 불과했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가 자격유지검사 대신 받을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변별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혈압·혈당·악력 측정 등 신체검사에 집중돼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올 8월까지 80대 이상 운전자 수검자 493명 중 단 2명만이 탈락했다. 통과율 99.6%에 이른다.정부는 만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의 운전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들어 폭로를 이어가자 여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명씨가 수십명의 여당 인사들과 알고 지냈다는 주장도 나온다. 친한동훈(친한)계는 사태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정치신인이었던 한 대표가 명씨를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씨가 접촉했다고 알려진 여권 인사들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등이다. 명씨가 유력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 언급된 정치인들이 ‘허풍’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명씨가 대선 당시 각각 대표와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여권의 대선 지휘선에 있던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명씨는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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