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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조변경2 지난 10년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을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일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에는 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 위원장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달라진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상임위원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동소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한 학생 휴대전화 관련 진정 사건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부터 인권위는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관되게 인권침해 결정을 내려왔다.이 상임위원의 아동소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동소위는 지난 8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중학교에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인권위가 판단을 바꾼 이번 사건에서도 실무진은 같은 판단을 했다. ...
지난해 유치에 실패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사업에 정부가 2022~2023년 2년간 453억7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에 2022년 191억4600만원, 지난해 262억3100만원을 집행했다.부산엑스포 유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20∼2021년 투입된 82억7800만원의 5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총 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간 유치전이었지만 지난해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173차 총회의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은 29표를 얻는 데 그쳐 119표를 획득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90표 차로 뒤졌다.정부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유에 대한 입장’에서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승리한 주요 요인으로는 한국이 2022년 7월 유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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