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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모델링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총괄청은 기재부다. 이후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았다.그런데 약 3주 뒤 대...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이기웅 △운영지원과 박종훈 △예산정책과 신경아 △소득세제과 권순배 △종합정책과 최문성 △국고과 이재홍 △공공정책총괄과 이희한 △대외경제총괄과 김미진 △국제기구과 이상홍 △기획재정부 송혜영 이경숙■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윤수경■방위사업청 ◇부이사관 승진 △대변인 조용진 △정책조정담당관 도윤희■산업은행 ◇본부장 △남부권투자금융본부/동남권투자금융센터 정욱상 ◇부점장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 이형진 △서남권투자금융센터 강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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