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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야구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명시한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지난 1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으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8 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출석한 10명 중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인권위원이 ‘기각’을, 남규선·원민경 위원만 ‘인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 의견을 낸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총선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가 지난 7일 언론에 대고 “(검사에게)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그가 ‘감당할 수 있으면 구속해 보라’고 윤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것이다.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낱 정치브로커가 저런 말을 대놓고 하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명씨 ‘비선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명씨와 윤 대통령은 긴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다. 본격적으로 대선에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선을 그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명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곧장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고, 자신은 윤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총선 뒤에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2년 9월 윤 대통령 부부의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불참과 ...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와 상설특검 추진을 “특검 폭주”라고 비판하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것은 특검 추천의 정치적 독립을 명시한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또 상설특검 관련 규칙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여야 합의로 제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들이 내세운 입법 취지를 무시해가며 바꾸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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