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리스크’ 두고 여당 균열 가속화···친한계 “검찰이 불기소하면 특검법 방어 더 어려워져” > 공지사항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두고 여당 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의 균열이 가속화하고 있다. 친윤계는 김 여사의 사과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과했다가 야당의 대통령 탄핵 공세만 더 커진다며 여당의 단합을 강조한다. 하지만 친한계는 이제 김 여사의 사과로 해결될 단계는 지났다며 특검법 공세에 맞설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대표도 국민 눈높이에 따른 ‘선택’과 ‘행동’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다.친한계의 움직임은 지난 4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4명의 여당 내 이탈표가 확인된 후 빨라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의혹이 나오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하면 야당의 새로운 김 여사 특검법은 재표결 통과를 막지 못할 수 있고, 막아도 여론의 악화를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한다. 지난 6일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 20여명이 모인 만찬에서는 ‘이제 김 여사의 사과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를) 처리할 예정...
서울시가 내년 3월 공식 운항을 앞둔 리버버스 ‘한강버스’ 8척의 한강 인도시기가 미뤄졌다고 7일 밝혔다.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건조 중인 한강버스 8척 중 2척은 다음달 25일 진수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나머지 6척은 단계적으로 올해 12월 2척, 내년 1월에 2척, 2월에 2척씩 한강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지난 8월에는 한강버스 운항 시기를 올해 10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한다며 연내 8척을 한강에 인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주 본부장은 “하이브리드 추진체 배터리의 최종 형식 승인이 계획보다 24일 지연됐고, 선박의 안전 문제를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한 시험 운전 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선소의 요청이 있었다”며 “선박의 품질 및 안전확보 차원에서 서울시가 이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 배터리 형식 승인은 지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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