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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드라마자막2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흉부방사선 X레이 검사에 매년 12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쓰고 있는데, 이를 통한 폐결핵 진단률이 지난해 0.004%, 최근 5년 평균 0.00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검진 항목을 재조정하고 폐결핵 고위험군 위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가건강검진 X-ray 효과 미미…최근 5년 진단률 0.005%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폐결핵 진단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 흉부방사선 X레이 촬영을 한 수검자 약 8300만명 중 폐결핵 확진을 받은 사람은 4539명이었다. 진단률은 0.005%다. 국민건강검진 X레이를 통한 폐결핵 진단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2019년 0.008%였던 폐결핵 진단률은 2020년 0.006%, 2021년 0.005%로 낮아진 뒤 지난해 0.004%까지 하락했다.같은 기간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자 6...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1만2000여건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넘게 보관 중인 전자정보도 100건 이상이었다.7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법무부의 ‘디넷 등록 스마트폰 증거 이미지 현황’을 보면, 디넷이 구축된 201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이 디넷에 저장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6만5792건에 달했다. 현재 보관하는 정보는 1만2674건(19.26%)이었다.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2년 1103건에서 2013년 2809건, 2014년 5159건, 2015년 7079건, 2016년 935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 8340건, 2018년 6474건, 2019년 5875건, 2020년 4327건, 2021년 2984건으로 줄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
스스로 담임을 포기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다. 담임을 내려놓은 교사 중 ‘본인 요청’에 의한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요청한 사례의 82.3%는 초등학교에 집중됐다.9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203명의 담임 교사가 교체됐다. 2020년 71명에서 3배 가까이로 늘어났다.203명 중 본인 요청으로 담임을 내려놓은 교사는 124명(61%)이었다. 2020년 54명에 비교하면 2.3배로 증가했다. 스스로 담임을 맡지 않겠다는 교사가 늘었다는 뜻이다. 올해는 7월까지 55명이 교체를 택했다.학부모 요청으로 교체된 담임 교사는 지난해 79명으로 2020년(17명)의 4.6배로 늘어났다. 2022년(88명)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는 학부모 요청으로 33명의 담임 교사가 교체됐다.담임 교사 교체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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