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형’ 1심 판결에 항소 > 공지사항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항소했다.서울서부지법은 4일 이 전 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금고 2년형이 선고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은 계속 유지해 이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
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을 도입한 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단 1개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은의 정책금융이 또다시 유명무실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수은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11월 도입된 수은의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난 7월까지 누적 7개사, 그중 중소기업은 1개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수은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매출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입 2년 가까이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당초 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중소기업 지원 목적을 갖는 수출팩토링 등 수은의 기존 수출금융 상품이 대기업 지원에 편중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수은이 수출업체의 외상...
한국과 일본 최대 완성차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자동차가 한국에서 최신 모터스포츠 기술을 선보인다. 두 업체의 수장인 정의선 회장과 도요다 아키오 회장도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다.현대차는 오는 27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도요타와 함께 ‘현대 N x 도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현대 N과 도요타 가주 레이싱(GR)이 모터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두 업체가 공동으로 모터스포츠 관련 행사를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양사는 고성능 모델과 경주차를 대거 선보인다.특히 정 회장과 도요다 회장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눈길을 끈다. 도요다 회장은 ‘모리조’라는 이름으로 레이싱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 모터스포츠 마니아다. 정 회장도 대학 시절 레이싱 테크닉을 배우는 등 모터스포츠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행사에서 현대차와 도요타는 실전 랠리 같은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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