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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강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데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고발인들은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또 다른 고발인인 정대택씨도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이유서를 받아보니 ‘혐의 사실 없음’만 쓰여 있고, 피의사실 요지나 이유가 없었다. 창구 직원은 오류가 있어서 별도로 연락해 발급해준다고 했지만, 앞으로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을 할 것이고 그것마저 안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겠다”고 했다.최 목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강력히 분노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국민 정서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엉터리 법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저를 무혐의 처분한 건 윤...
검찰 주장에 밀려 유예된 영장사전심문제법원행정처장 “방향성 확고해” 추진 의지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 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나머지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배임증재·수재죄가 적용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도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3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감독에게는 같은 해 7월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김 전 감독의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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