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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제작2 정부가 올해 3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정부는 ‘세수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서울보증 감사직을 사퇴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위원은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김 전 행정관은 지난 1일 공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음에서 “한동훈이 관련돼 가지고 나온 얘기가 있어 가지고 내가 은밀히 전화할 테니까 잘 기억해놨다가 어떻게 좀 공격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발언해,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통화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13일 전인 7월10일 이뤄졌다.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퇴직한 뒤, 금융 관련 경력 없이 올해 8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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