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독학2 > 공지사항

미디독학2 최근 5년간 불법 포획 등으로 5000마리 넘는 해양보호생물이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사한 해양보호생물은 5618마리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포획과 유통 등을 제한하고 있다.이 중 가장 많이 폐사한 생물은 ‘웃는 고래’로 불리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다. 지난 5년간 폐사한 개체는 3839마리로 전체의 68.3%를 차지한다.상괭이는 주로 국내 서·남해와 동해 남부 연안에 서식하고 있다. 2004년엔 서해 연안에 3만6000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6년엔 1만7000마리 이하로 급감했다. 해수부는 개체 수 급감에 따라 2016년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상괭이 폐사 원인으로는 어업 활동 중에 잡혀 죽은 혼획이 2174건(56.6%)으로 가장...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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