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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다운2 이태원 참사 전후 상황에 부실 대응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30일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이 예견됐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발생 직후에도 소홀히 대처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
국민연금이 지난 4년간 민간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해서 얻은 자산 수익률은 직접 투자해서 거둔 수익률보다도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2020∼2023년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총 8조9310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조3749억원, 2021년 2조3424억원, 2022년 2조7293억원, 2023년 2조4844억원 등이었다.최근 4년간 위탁수수료를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주식 6423억원, 국내채권 1238억원, 해외주식 1조5261억원, 해외채권 1797억원, 대체투자 6조4591조원 등이다. 대체투자 위탁수수료가 전체 위탁수수료의 72.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처럼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위탁 운용 수익률은 수수료 비용이 전...
마르크 뤼터 전 네덜란드 총리(57)가 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으로 부임했다. 뤼터 신임 총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 정권 교체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미국과 유럽의 군사 동맹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AFP통신에 따르면 뤼터 총장은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미 대선 결과에 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두 (미 대선) 후보를 잘 안다”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를 압박했고, 나는 그가 옳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띄우기에 나섰다. 뤼터 총장은 방위비 증액,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등 세 가지를 나토의 향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나토 회원국은 각국 방위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리기로 2014년 합의했다.뤼터 총장은 2010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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