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스쿨2 > 공지사항

드라마스쿨2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올해 상반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 환자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지역응급기관의 경증 환자 사망률이 더 높아졌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 결과’를 보면 올해 1~7월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66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3.7명)에 비해 13.5% 증가했다. 사망자 수를 중증도별로 살펴보면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사망률은 감소했으나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사망률은 늘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중 레벨 1·2단계인 중증 환자의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1~7월 8523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8315.6명으로 2.4% 감소했다. 중증도가 낮은 레벨 4·5단계는 22.2명에서 25.7명으로 16.0% 늘었다. 중증도 분류상 ‘기타 및 미상’인 응급실 내원 환자들은 3...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화합하는 내용의 ‘대국민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물의를 빚었던 5·18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공동선언을 공식 폐기했다.두 단체는 11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행위는 상부 명령에 따른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는 인식으로 강행한 ‘대국민 공동선언’을 공식 폐기한다”고 밝혔다.두 단체는 지난해 2월19일 지역사회 각계의 반대에도 특전사동지회를 초청한 화합 행사인 공동선언을 강행했다. 공동선언에는 “계엄군의 행위는 상부 명령에 따른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 “그들도 피해자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5월 단체와 시민사회는 반발했다. 이 공동선언이 “5·18을 부정하고 오월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두 단체는 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5월 단체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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