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시바 참의원 선거도 참패, 극우정당 약진한 일본 > 공지사항

[사설] 이시바 참의원 선거도 참패, 극우정당 약진한 일본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2 07:52 조회 0회 댓글 0건

본문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과반에 미달하는 참패여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다.
이시바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던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패배하면서 일본 정국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자민당의 참패는 예견됐던 바다. 이시바 내각은 2023년 말에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에 소극적이었고, 쌀값 급등 등 고물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교착·정체 상태에 빠진 것도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키웠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패배 후에도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비쳤지만 퇴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다 해도 국정동력을 상실한 ‘식물총리’가 될 공산이 크다.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 성향 정당들이 대거 의석수를 늘리며 약진한 것도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일본인 퍼스트’를 표방하며 ‘일왕 지배 강화’ ‘외국인 배척’ 등을 내세운 참정당이 의석수를 1석에서 15석으로 늘리며 주류 정치권에 진입했다. 2020년 창당 이후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반외국인 정서 확산을 주도해온 참정당이 인기를 얻자 정당들이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국민민주당) 등을 내걸며 배외주의 대열에 합류하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난징대학살 부정, 한국인 혐오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역사수정주의 작가 햐쿠타 나오키가 일본보수당 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것도 달갑지 않다.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가 이번 선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한파인 이시바 총리의 위기로 한·일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인식을 보여왔다. 지난달엔 한·일 수교 60주년 도쿄 리셉션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한·일관계에 의욕적이었으나, 여당의 선거 패배 후 정치권 전반에 배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 한·일관계의 균형적 발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지혜를 발휘해 한·일관계를 리드해나갈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전북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잇따랐다. 남원과 순창에서는 축사가 물에 잠기며 가축 6만마리 이상이 폐사했고,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나흘간 도내 평균 누적 강수량은 214.4㎜다.
지역별로는 순창 456.9㎜, 남원 332.5㎜, 임실 298.5㎜, 진안 242.5㎜, 고창 241.0㎜, 전주 173.8㎜, 군산 141.1㎜, 익산 105.0㎜, 김제 121.5㎜ 등이다.
폭우로 각종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집계 결과 고창에서는 주택 1동이 반파됐다. 순창 2건, 고창 1건 등 주택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임실에선 낙석으로 지방도 745호선 낙석방지책 2곳이 파손돼 도로에 토사가 유입됐다.
농작물 침수에 따른 피해는 남원(33.4㏊), 고창(22.0㏊) 등 5개 시·군에서 63.7㏊ 집계됐다.
남원과 순창의 축사 7곳이 물에 잠기면서 닭 6만1500마리, 오리 500마리 등 6만2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집중호우로 전북 8개 시·군에서 126가구 199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가운데 117가구 186명은 귀가했으나, 남원·진안·순창 등지의 13명은 여전히 마을회관 등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다.
현재 전북 전역에 발효됐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돼 비상 단계에서 평시 단계로 전환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와 대피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고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숨진 가운데 다른 중상자 4명도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주민 9명 중 4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자 55명 중 일부는 치료받고 퇴원했다.
대피한 주민들은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와 친구·친척 집, 숙박업소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피소에는 현재 21세대 5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날 오전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화재가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사실을 파악했다. 합동감식을 통해 천장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거한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아파트의 경우 2014년 준공(사용승인)된 건물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나 불연 마감제 의무 사용 대상 건출물은 아니었다. 다만, 수사 상황에 따라선 관리책임 문제 등으로 형사 입건 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없다.
지난 17일 오후 9시 10분 광명시 소하동의 10층짜리 아파트(45세대·116명)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졌다. 또 9명이 중상을 입고, 55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인력 감축에 나선 가운데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감원이 기업이 밝히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미 경제매채 CNBC방송이 20일 보도했다. 경제 실적이 좋은데도 기업이 감원을 하는 것은 AI에 도입에 따른 것임에도 기업들이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IBM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200명의 인사팀 직원이 해고돼 AI 챗봇으로 대체됐다”고 했고, 핀테트 기업 클라르나도 AI 도입으로 “회사 지구언 수가 약 5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다만 상당수 회사들은 이렇게 AI로 인한 구조조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재편성’ ‘최적화’ ‘구조조정’ 등의 표현을 사용해 AI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하버드대 크리스틴 잉 교수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AI 주도의 인력 재편성”이라며 “‘우리는 AI로 사람을 대체한다’고 말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지만, 사실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력 관리 기업 앳워크 그룹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제이슨 레버런트도 “많은 기업이 완곡한 표현을 보호막처럼 사용한다”며 “AI 도입에 따른 감원을 인정하는 것보다 운영 전략의 일환으로 포장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AI로 인한 감원을 밝히지 않는 것은 기업 이미지 관리·규제 회피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잉 교수는 “AI로 인한 대체라고 말하면 직원이나 대중, 심지어 규제 당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애매하게 말하면 내부 사기와 기업 이미지 관리에 유리하다”고 했다. 실제로 듀오링고는 최근 AI로 인해 계약직 직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위험 회피 측면도 있다. AI가 기대만큼 성능을 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력 아웃소싱 기업은 코넥스트 글로벌의 테일러 고처 세일러 부사장은 “기술이 예상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기업이 후퇴하기도 한다”며 “AI가 전체 프로세스의 70∼90%는 자동화할 수 있지만, 마지막 10%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앞으로 AI로 인한 고용 변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미래 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고용주 중 41%가 향후 5년 내 AI 자동화로 인력을 줄일 계획이다. AI 기업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자사 모델인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가 초급 사무직의 절반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설] 이시바 참의원 선거도 참패, 극우정당 약진한 일본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