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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 막을 길 없는 국민의힘, 청문보고서 채택 미루고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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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9 17:1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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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후보 ‘갑질’ 의혹 등여론 악화 노리며 집중 공세
민주당 일방적 임명 시도엔‘독주 프레임’ 씌우기 전략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은 채 인선 비판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곳이다. 여야는 지난 15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그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자료 부실 제출과 증인·참고인 미채택 등을 지적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를 추진했으나 막판에 당 지도부가 막아 보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부적격’이라고 주장한 인사들의 장관 임명을 막을 제도적 수단은 없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일정 기간 내 이송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면서 부정적 여론을 결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하면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 파괴’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보인다. 여당 움직임에 일단 제동을 걸며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취지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갑질 의혹으로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 대상’으로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가 보좌진으로부터 임금 체불 진정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전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며 “갑질의 영역을 넘어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 적 없다’는 강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허민 신임 국가유산청장(64)은 17일 인공지능(AI)시대에 맞춰 국가유산청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국가유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스마트 도슨트, 가상현실, AI(인공지능) 기반 기록화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가 만든 ‘K-헤리티지’, ‘K-컬처’를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감동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술과 감성의 균형 위에서 세계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함께 나누고 미래로 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국가유산 주변 거주자가 불편을 겪거나 불합리한 제도나 오래된 규정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자고 당부했다.
그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와 금강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두고 “이들의 가치를 수준 높게 보전하고 세계화하는데 열정을 모아야 한다”며 “그동안 중단된 남북교류의 물꼬를 문화와 역사유산의 공유를 통해 다시 물이 흐르도록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준비에서도 진정성을 보여주자고 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비율이 지난 선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후보 비율을 35%로 끌어올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는 이번에도 달성되지 않았다.
15일 일본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는 총 522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은 152명으로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지만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33.2%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다.
현지 언론은 “2025년 참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비율 35%를 달성하겠다던 일본 정부의 목표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2월 발표한 ‘제5차 남녀공동참획 기본계획’에 따라 이 같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보궐선거를 포함한 지역구에 102명, 비례대표 선거에는 50명의 여성 후보자가 각각 출마했다. 전체 248석으로 구성된 참의원 의석 중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여성 후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45.8%를 기록한 진보 성향의 야당 레이와신센구미였다. 우익 성향의 군소 야당인 참정당이 43.6%, 일본공산당이 42.6%,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41.2%로 뒤를 이었다. 공명당은 지난해와 같은 20.8%로 가장 낮은 여성 후보자 비율을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균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국정의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또 집단 내에서 소수자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통 30%로 간주하는 ‘변화를 이끄는 최소 비율(크리티컬 매스)’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카토 겐토 메이지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일본의 여성 의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여성 후보에 대한 선입견이 ‘전략적 차별’을 낳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 비율은 1977년 처음으로 10%를 넘었고 1989년에는 이른바 ‘마돈나 돌풍’이 일어나며 20%를 돌파했다. 마돈나 돌풍은 당시 일본 사회당 당수였던 도이 다카코를 중심으로 여성 정치인의 의회 진출이 대거 늘어난 현상을 뜻한다.
지난달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지수’에 따르면 일본은 148개국 중 하위권인 118위를 기록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499억원의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배임)로 경북지역 한 농협 상무 A씨와 부동산 업자 C씨를 구속 기소하고, 상임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C씨와 공모해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무하던 농협으로부터 총 499억원을 부실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 인해 해당 지역 농협은 인근 농협에 흡수합병 해산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414억원의 부실 대출을 실행했다며 A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계좌 거래내용 및 휴대전화 압수·분석 등을 통해 결재권자인 B씨와 민간 부동산업자인 C씨까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85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 51개의 차명계좌와 유령법인을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 및 자금 세탁으로 대출금의 사용처와 실차주 추적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가족 등 31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가치를 최대 7배를 부풀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거액의 부실 대출을 실행해 해당 농협이 해산에 이르게 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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