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입로에 드러누워 집회한 50대 ‘벌금형’ > 공지사항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통행을 막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세종에 있는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던 A씨는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국토부 진출입로에 40여분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미리 고지한 방식을 벗어나 시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누웠던 행동이 평화적인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기) 퍼포먼스로, 집회 신고 사항을 어긴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진출입이 이뤄지는 차도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된 장소나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참가자들이 길 위에 누워 집회하는 동안 차량 출입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판단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할린 동포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 마련이 시급한 이들의 공공임대주택 첫 입주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사할린 동포 등의 공공임대 재공급 주택(이하 재공급주택) 최초 입주 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업무처리지침(훈령)을 개정해 전날 발령했다고 밝혔다.
재공급주택이란 최초 임대 공급 이후 공실로 남아 사업자에게 명도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국내에 들어오는 사할린 동포들은 대부분 연고가 없어 거처 마련이 시급하다. 국적 취득에도 최소 7개월이 소요돼 제 때 임대주택을 공급받기도 어려웠다.
이번 국토부 훈령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추천받은 사할린 동포는 재공급주택 최초 입주 시 국적 취득 및 입주 자격 검증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경우 약 12주 동안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기간에 국적 취득은 가능하지만, 입주 자격 검증에 3개월 이상 걸렸다. 앞으로 통일부로부터 추천받은 탈북민은 최초 입주에 한해 자격 검증 없이 재공급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도 그동안 재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때 자격 검증에 3개월 이상 걸려 거처 마련이 어려웠다. 이제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약 2주가 소요되는 무주택 요건만 검증받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청·통일부·여가부·복지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훈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공급이 아닌 신규 공급 주택에는 이런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7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이 이날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현재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이 부회장) 변호인도 소재를 모른다고 알고 있다”며 “그래서 도주로 판단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급박한 상황이면 당연히 법원에 알렸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도주한 점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기록은 법원에 넘어와있으니 법원이 그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발부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심’에 러시아 지배층 일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타티야나 스타노바야 카네기재단 러시아유라시아센터 선임 연구원은 “푸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평화협상이 진정 가능했는지를 떠나 푸틴의 고집과 비이성 때문에 기회가 날아갔다는 정서 차원의 문제”라고 WP에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돌아서게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러시아 금융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쟁 지출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발 제재 악재까지 감당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휴·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러시아 정부 내에선 “(제재는) 이미 겪어왔던 일”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 나왔지만 일부 당국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WP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러시아 당국자는 “모두의 눈에 신용 위기, 경기 침체가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정치판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기업인과 경제학자들은 신중한 협상을 요구하지만 군부와 외교관들은 끝까지 전쟁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발 관세 압박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심각하며 그들 중 일부는 푸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서 “미국이 무엇을 말한 것인지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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